민주당 "반전 모색"…정경두·강경화로 번진 안보라인 교체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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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맨 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추가 무력 도발을 예고 중인 상황에서 급랭한 남북관계를 헤쳐나갈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여야 곳곳에서는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 장관을 다 갈아엎자는 ‘쇄신론’이 제기됐다.

여권이 내각 책임 묻기에 더 적극적이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임은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말한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 장관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개편은 반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만 가지고 반전을 도모하기는 뭣하다(부족하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그간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이) 같이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더디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전면 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외교안보라인에서 이 상황 자체를 안이하게 본 측면이 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입장에 대해 오판했다”며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라인 전체 재배치나 재점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이 개별 의원들 입을 통해 하나 둘 튀어나오는 형국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은 외교안보라인 교체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서훈 국정원장(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까지 전면 퇴진하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폭파라는 극단적 수를 감행할 때까지 대북정보 수집·분석·대책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 서 원장과 장관 세 명(강경화·김연철·정경두)을 호명하며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문 대통령이 보여줄 힘은 잘못된 보좌를 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책임을 묻는 용기”라는 글을 올렸다. 여당의 교체론이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라는 요구라면, 야당의 교체론은 낭만적 대북접근을 포기하라는 비판에 가깝다.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참석한 한 분이 ‘지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은 안 하셨다”고 전했다. 일부 여권 인사가 비공식 채널로 청와대에 교체 필요성을 전달 중인데 “엄중한 정세 속에서 대폭 물갈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새 인물을 기용하면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된다”며 “(인사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