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30년 넘어도 민간이 계속 운영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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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 부담 완화 등 기대

민간투자 방식의 부산지역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운영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 지금까지 민간투자 SOC 사업은 운영 기간이 끝나면 통상 중앙정부가 운영권을 가져 갔다.

기획재정부는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의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투자 SOC 사업은 일반적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 이런 방식의 민간투자 SOC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4년이다. 앞으로 4년 뒤에는 운영 기한인 ‘30년’이 끝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 기간 종료 후 정부가 운영권을 가져오기보다 민간이 시설을 개·보수해 계속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운영 자율성 확보와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9~2032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전국의 민간투자 SOC 사업은 약 300개다.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민간 SOC 사업은 총 753개인데 이 중 40% 정도가 2023년까지 시차를 두고 운영 기한이 만료된다.

부산의 경우 2032년까지 총 6개의 민간투자 SOC 사업이 종료된다. 가장 먼저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은 ‘부산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올해 12월)’이다. 이어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2021년 10월) ▷백양터널(2025년 1월) ▷수정산터널(2027년 4월)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2028년 11월)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2029년 9월) 순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지은 노후 시설을 민간자본이 리모델링 후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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