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단독주택도 재산세 오르나... 서울시 공시가격 실태조사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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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6 11:08

서울시가 시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균형성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조사는 이번에 처음 이뤄진다.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해 공시가격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게 목적이다. 용역 예산으로 7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감정평가사 총 58명이 투입된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서울시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공시가격의 자치구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분석한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강남은 각각 공시가격이 과하게 올랐다는 반응이었지만 강북은 집값 상승세에 비해 덜 올랐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이자는 정부 방침이 작용한 탓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균형성 조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재확인하고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에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체계 전반을 직접 살펴보고 자료를 축적해 궁극적으로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과 결정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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