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협치’로 꼬인 정국 풀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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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종인 회동서 ‘불씨’
“3가지 분야 정책 협치” 제안
여당, 상임위 재분배도 거론

대화하는 여야 사령탑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여야가 ‘코로나19 공조’에 이어 ‘정책 공조’에 뜻을 모으며 협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굳게 닫혀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빗장을 풀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여야의 접점 모색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공통 과제도 있지만 각자 처한 정치적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당은 집권 후반기 국정성과가, 야당은 당명 변경을 계기로 당 안팎의 쇄신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여야의 공통 정책을 바탕으로 3대 ‘정책 협치’를 제안했다. 지난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협치 불씨를 살린 데 이어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입법 협력을 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정책 협치를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도 원칙 동의했다”며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4·15 총선 공통 공약의 입법, 유사한 정강·정책의 입법, 이미 합의한 4개 국회 특별위원회(비상경제·균형발전·저출산·에너지)의 조속한 가동 등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론 최고위원들이 분야별 정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협치 - 여당 독주 프레임
대여 전략 ‘투트랙’으로 구상

여야의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을 분석한 결과, 방향성이 같은 정책이 적지 않았다. 총선에서 공히 중소기업 기술유용 처벌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고,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확정한 새 정강·정책 중 혁신경제 활성화나 생명 우선 노동환경 정착,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은 민주당과 겹친다. 모두 정책 협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그간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지도부 일각에서 법사위 ‘빗장’을 풀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일 “법사위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에 동의한다면 어떤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다. 법사위를 차지한 뒤 ‘독주’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투트랙 대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협치에 호응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되, ‘상임위원장 독식’ 등 여당 독주 프레임은 계속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대해선 여당에 협조할 뿐 아니라 ‘자체안’도 내놓고 있다. 대안정당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은 ‘찬성’,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등 각 사안에 선도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과 의견이 같은 사안은 적극 협조하고, 다른 의견에는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원장 문제는 대여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개 상임위를 언제라도 가져가라고 했지만, 법사위 변경 없이 7개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대여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접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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