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靑 특별감찰관' 여야 협상 지지부진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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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만들고 싶다면 靑 특별감찰관 임명 먼저"
민주,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野 패싱' 가능성 배제 못 해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협상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해 협상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앞서 지난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는 민주당이 '공수처와 역할이 겹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동시추진' 패키지딜을 들고 청와대와 통일부를 설득해 주 원내대표와 담판을 시도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先)특별감찰관 임명 완료 후(後)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역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 다음날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타결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판단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특별감찰반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은 13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며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특별감찰 방침에 대해 "정권 말기 공직사회의 각종 누수와 줄서기는 필연"이라며 "내부 고발을 입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무슨 특별감찰로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 또 무슨 공수처로 치국(治國)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경우 이미 박범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우선적으로 야당과 합의를 통해 공수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서 여론의 주목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공수처 출범 강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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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0 at 02: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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